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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d] An investment-friendly environment come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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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vestment-friendly environment comes first    Korea JoongAng Daily Op-Ed - Overly rigid regulations, often unfound elsewhere in the world, are hamstringing Korea from ascending to an Asia-Pacific business hub. A forum hosted by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mcham) in Korea on Tuesday to deal with the local business environment emphasized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build a predictable business environment if it wants to raise investment appeal for the country. Earlier in the year, Amcham Korea sent its proposal for a roadmap to promote Korea to President Yoon Suk Yeol through its Asia-Pacific Regional Headquarters report. Among the key drawbacks the report cited with regard to investments in Korea were unpredictability in government policies on tax and regulatory actions. Foreign enterprises hesitate in locating their regional office in Korea due to the risk of their chief executives being exposed to lawsuits and penalization from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other stringent regulations on workplace accidents and tax-related issues. The rigidness in labor market conditions ike the mandatory 52-hour workweek rule is another setback. What AMCHAM pointed out has been repeatedly raised at home and abroad to help fix the problem. Still, the conclusion of the report demands greater attention from the government given the need for change in the business environment to help multinational companies do business in Korea. A poll on nearly 800 American members of AMCHAM Korea shows that they chose Korea as the second best candidate to host their Asia-Pacific regional headquarters after Singapore, citing its significant economic size and advanced industrial power in chipmaking, EV batteries and other supplies, as well as rich internet platform options. Korea’s appeal has also grown amid the strategic decoupling from China. Korea must maximize its appeal to draw global companies. It needs to remove regulations that are out of sync with global standards and eliminate uncertainties in public policies. The government needs to mitigate the excessive legal burden on executives of foreign companie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should keep pushing labor reforms to ease the deep-rooted rigidity in the labor market. Singapore is home to around 5,000 Asia-Pacific regional bas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Hong Kong to 1,400, whereas the number is fewer than 100 in Korea. When companies arrive, jobs and capital come with them. In that case, Korea’s influence in the global industrial map also can broaden together with gaining economic vitality. Instead of setting the rhetorical goal of turning Korea into an Asian economic hub, the government must take proactive actions to achieve the goal. Source: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4-04-25/opinion/editorials/An-investmentfriendly-environment-comes-first/2033996     ###   ‘아시아 허브’ 대한민국 되려면 투자 친화적 환경 시급  아태 본부, 싱가포르 5000개 홍콩 1400개…한국은 100개 CEO 형사책임 등 ‘갈라파고스 규제’ 철폐로 투자 유인을   중앙일보 사설 -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의 도약을 막는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다. 지난 23일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2024년 암참 국내 기업 환경 세미나’에서다. 한국의 투자 매력을 높이려면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요지였다. 올해 초 암참이 대통령실에 보낸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글로벌 기업이 한국 진출의 걸림돌로 꼽는 요인은 여럿이다. 우선 예측 불가능한 조세 집행이나 규제 정책 등이 한국행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산업재해나 세금과 관련한 여러 영역에서 최고경영자(CEO)가 형사책임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도 한국으로의 이전을 고심하게 하는 이유로 지적됐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CEO가 형사처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없는데, 한국이 CEO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경직된 노동시장도 글로벌 기업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암참이 지적한 문제는 새삼스럽지 않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개선 필요성이 논의됐던 것들이다. 다만 달라진 건 주변의 상황과 분위기다. 암참이 회원사를 상대로 한 설문에 따르면 아태 지역 본부 소재지로 적합한 지역으로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세계 10위의 경제력에 한국 기업이 반도체와 전기차 공급망, 인터넷 플랫폼 등 산업에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한 매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어진 봉쇄 조치 등으로 인해 ‘탈(脫)중국’ 흐름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기업의 한국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의 불안감을 키우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기업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도 완화해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싱가포르에 자리 잡은 글로벌 기업의 아태 지역 본부는 5000여 개, 홍콩은 1400여 개다. 반면에 한국은 100개 이하다. 기업이 오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투자도 늘어난다. 글로벌 산업계의 영향력도 확대할 수 있다. 결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아시아 허브’란 구호만 외쳐서 될 일이 아니다. 글로벌 기업을 잡기 위한 규제 개혁과 합리적인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970#home 

2024.05.02
[Roundtable with ESLC] “한국 경직된 노동정책이 투자유치 걸림돌” 암참, 경사노위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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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직된 노동정책이 투자유치 걸림돌” 암참, 경사노위와 간담회   헤럴드경제 김민지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29일 오전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와 정책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외투 기업이 바라본 한국의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규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 정책 유연성 개선 방안과 함께 ▷미국 투자기업이 바라본 한국 노사관계 진단과 규제 개혁방안 ▷한국의 아·태지역 거점 유치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양 기관 향후 협력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암참은 최근 발간한 RHQ(지역본주) 보고서와 대통령실에 보낸 정책 제언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APAC RHQ) 소재국으로 선호되는 최적의 대상지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다소 경직된 노동정책 등의 규제가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다른 아·태 지역 내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노동분야 규제를 유연하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 정책 개선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의 중요한 사명과 노력 김문수 위원장님의 리더십에 사의(謝意)를 표하며, 오늘 이 간담회를 계기로 규제 개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열린 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은 근로시간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년연장 등 노동 규제에 관한 노·사·정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며 “경쟁국이 반도체, 자동차 등 생산시설 유치 등에 혈안이 돼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주요한 주체인 암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미국기업의 한국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 노사관계 리스크를 완화하고, 한국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글로벌 아·태지역본부(APAC RHQ)소재지로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암참은 이번 아태지역본부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최근 발간한 전략 보고서와 대통령실에 보낸 정책 제언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정부 부처와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출처: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429050224 

2024.04.29
[Busan City Seminar] 해외기업 유치 전략은…부산시, 주한미상의 회장 초청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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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 유치 전략은…부산시, 주한미상의 회장 초청 세미나   부산 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24일 오후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준승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광명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16개 구·군,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추진방안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국제적 수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신현석 부산연구원장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남부권 거점도시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비전을 공유한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는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글로벌기업 유치전략'을 주제로 국제적 수준의 규제 완화와 세계 최고 기업의 부산 유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지난 3월 글로벌 기업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자는 내용으로 '한국 글로벌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800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아태 지역본부 소재지 선호도 2위에 선정됐다. 제임스 김 회장은 ▲ 접근성 향상 ▲ 이민 절차 ▲ 은행 업무 간소화 및 신속화 ▲ 교육 및 주거 지원 등을 아태 지역본부 유치의 핵심 요소라고 설명하고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부산의 잠재력을 평가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관련 정책 추진으로 세계 일류 기업들이 부산 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해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1월 25일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됐고, 21대 국회의 법안 심의 절차만 남았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4022500051?input=1195m 

2024.04.29
[TV Interview - DBiK Seminar 2024] Developing S. Korea as regional hub for multinational compan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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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S. Korea as regional hub for multinational companies: AMCHAM’s 'Doing Business in Korea'    By Moon Hye-ryeon, Arirang News - Econom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tinue to grow, while various factors are affecting Korea as an attractive business destination. These were some of the topics that were brought up as CEOs and government officials gathered today in Seoul to talk about American firms doing business in Korea. Our Moon Hye-ryeon files this report.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opened its annual "AMCHAM Doing Business in Korea" seminar on Tuesday with company heads and government officials to discuss policy directions to make the country more attractive for American firms. The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spoke of how the U.S. has become South Korea's largest investor, and how American firms are "betting on the Korean market" due to its prominence on the global stage in terms of industry and cultural content. "Korea is leading the global moment as a global cultural and economic powerhouse. As a result, Korea is at a moment of opportunity to position itself to attract more international businesses."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AMCHAM, South Korea was ranked as the second most preferred destination for regional business headquarters in Asia after Singapore for three years straight. "New York Times is a good example. They moved its regional headquarters from Hong Kong to Korea, and why did they move here? Great freedom of press, the digital infrastructure is outstanding. And third, look at the people that you have here in South Korea – hard-working, educated people who can execute." But there's still a long way to go before the country can firmly establish itself as a regional headquarters hub. "Singapore has five thousand regional headquarters, Hong Kong has fourteen hundred. Believe it or not, Korea has less than one hundred. Now is the perfect time for Korea to really win some of those regional headquarters into Korea." In order to achieve such a goal, there are four key policy areas that Seoul needs to develop. "One is labor flexibility. The other is predictability on tax, and a topic that always comes up is CEO risk and liabilities, and the digital economy and regulations." The Yoon administration has already begun to address some of these concerns such as tax predictability --extending flat income tax rates for foreign workers.  But with the digital economy increasingly accounting for larger portions of the country's GDP and demand surging for more talent in new up-and-coming sectors such as AI, the government aims to foster growth in research and development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groups. "This year, we established an R&D business exclusively for foreign companies so that global companies can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in Korea." Wit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working with AMCHAM to further advance the country as an attractive business destination and spearhead the program to advance South Korea as a regional business hub, there could be more developments in store. Source: https://www.arirang.com/news/view?id=269747&lang=en 

2024.04.29
[DBiK Seminar 2024] AMCHAM seminar explores Korea’s potential as regional business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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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HAM seminar explores Korea’s potential as regional business hub   By Hwang Joo-young, The Korea Herald -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hosted the sixth Doing Business in Korea seminar on Tuesday to explore strategies for bolstering Korea’s competitiveness as a regional business hub in the Asia-Pacific region. This year’s event was held at a Seoul hotel, drawing participation from officials and policymakers from the Korean and US governments, as well as representatives from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AMCHAM CEO James Kim stated in his opening remarks, "Given Korea’s strengths in economic fundamentals and expertise i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we believe that Korea stands at a significant juncture to establish itself as a regional headquarters in the Asia Pacific.” "Korea should not take a second seat to any country here in Asia," he added. Korea’s Trade Minister Cheong In-kyo shared his insights on the importance of the strategic synergy between Korea and the US within the evolving global trade landscape. "The economic security alliances, high-tech industries, and supply chain collaborations have forged stronger ties between Korea and the US than ever before," Cheong said, attributing the bilateral partnership as a crucial asset in addressing challenges like competition for high-tech industrial leadership and geopolitical complexities. Philip Goldberg,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also expressed high hopes for Korea to attract more international businesses. “Managing an economy as sophisticated as Korea’s is not easy, and there is always room for improvement,” he said. “We encourage and look forward to collaborating with the Republic of Korea to continue developing foreign investment-friendly practices.” Recognizing Korea’s immense potential as a regional hub and acknowledging challenges such as regulatory unpredictability, AmCham recently published a comprehensive report titled “Korea as an Asia-Pacific Regional Headquarters.” Under the theme of “Korea at the Crossroads: Key Policy Agenda to Make Korea a Regional Headquarters,” Tuesday’s event featured in-depth presentations and panel discussions on policies aimed at accelerating Korea’s journey to becoming a regional headquarters. Source: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40423050830 

2024.04.29
[DBiK Seminar 2024] 암참 “한국, CEO에 과도한 형사처벌-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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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한국, CEO에 과도한 형사처벌-규제 개선해야” 동아일보 변종국 기자 - 한국이 아시아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동 및 세제 정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 합리화 등 예측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중 갈등과 글로벌 정세 불안으로 중국과 홍콩 등을 떠나려는 글로벌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하려면 매력적인 경영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서울 용산구에서 ‘2024 암참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를 열고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전략을 모색했다. 암참이 회원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에 따르면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아태 본사를 두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꼽혔다. 정교한 경제 시스템과 첨단 기술 등이 투자 매력 요소로 꼽혔다. 하지만 암참은 한국의 △예측 불가능한 규제 정책 △경제 침체 △노동 유연성 부족 등이 한국을 꺼리게 하는 위험 요인들이라고 분석했다. 제프리 존스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 겸 암참 이사회 이사는 “한국이 아시아 지역 거점 국가로 거듭나려면 유연한 노동 정책을 가져야 하고, 예측 가능한 세제 정책을 이어 나가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CEO들이 형사 처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없다. 그런데 한국은 CEO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보유한 인재가 많지만 낮은 노동 유연성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제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싱가포르에는 글로벌 기업의 아태 지역본부가 약 5000개, 홍콩에는 1400개가 있지만 한국은 100개 이하에 불과하다”며 “경영 환경 개선과 규제 개혁 등이 이뤄지면 아시아 허브로의 도약은 물론이고 경제 전반의 부가가치가 크게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424/124623527/1 

2024.04.29
[DBiK Seminar 2024] 제임스 김 암참 회장 "韓, 아·태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려면 규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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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김 암참 회장 "韓, 아·태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려면 규제 개선 필요" "CEO 형사처벌 규정 완화해야"   한국경제 성상훈 기자 - “한국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거점이 되려면 노동유연성을 끌어올리고, 과도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규정도 완화해야 합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韓, 아·태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려면 규제 개선 필요"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사진)은 23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24 암참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에서 “싱가포르에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RHQ)가 5000개, 홍콩에는 1400개가 있지만 한국은 100개도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금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허브가 되면 경제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참은 △낮은 노동유연성 개선 △디지털 정보 접근성 증대 △CEO의 과도한 형사 책임 해소 △예측 가능한 세제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제프 무마우 델타항공 아시아태평양 부사장, 라이언 브라운 쿠팡 환경보건안전부문 대표 등은 각종 사업인증 절차 간소화, 출입국 절차 개선, 금융·교육·주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암참은 한국 정부와 함께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유치 프로그램’을 마련해 해외 기업의 한국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정책 방향을 협의하기도 했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312421 

2024.04.29
[AMCHAM-KITA Joint Trade & Customs Seminar] 암참·무협, '한∙미 합동 관세정책 세미나' 개최

암참·무협, '한∙미 합동 관세정책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와 한국무역협회(KITA)는 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한·미 합동 관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한국 관세청(KCS) 등 양국 관세당국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 관세행정의 최신 동향 등을 공유하고 암참 회원기업을 포함한 한·미 양국 기업들의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한미는 전례 없이 단단하고 끈끈한 한미관계를 목도하고 있다"면서 "2021년부터 한국은 미국의 최고 투자국으로 부상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이 한국의 제1 수출 시장으로 도약하는 등 양국 교역과 투자가 급증했다. 이러한 상승세 가운데 한·미 교역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CBP와 관세청이 그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제와 최신 정보에 민감하게 대응해 올바른 기업 운영을 해야 한다"며 "암참은 앞으로도 한국 내 미국 기업의 성공과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40404094143752 

2024.04.05
[Meeting with MOEF Minister] Finance minister vows to ease business regulations, meet global standar…

Finance minister vows to ease business regulations, meet global standards The Korea Times - Finance Minister Choi Sang-mok said Tuesday the government will make efforts to lift regulations to emerge as a favorable investment destin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establish a business environment that meets global standards. Choi made the remark during his meeting with James Kim, chairman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MCHAM) in Korea, to discuss ways to broaden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During the meeting, Kim advised South Korea to make efforts to ease regulations in order to emerge as a more favorable investment destination compared with other competitors in the region. Choi said the government has been reviewing ways to introduce greater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along with measures to enhance predictability in tax policies and ease regulations in the digital sector.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make proactive efforts to lift regulations to establish an investment environment that meets global standards, the minister added. The two officials also agreed to collaborate in bolstering bilateral economic ties amid escalating business uncertainties ahead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Yonhap) Source: https://www.koreatimes.co.kr/www/biz/2024/04/488_371951.html

2024.04.03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ddress: 15Fl., Two IFC, 10, Gukjegeumyung-ro, Yeongdeungpo-gu, Seoul 07326, Korea

Name of Representative: James Kim

Business Registration No: 771-82-00210

E-Commerce No: 2019-서울영등포-0027

Monday through Friday, 9:00am to 6:00pm (Closed on Korean Public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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